면책신청서제출법원 및 면책비용
파산자심문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면책결정의 공고
면책결정의 확정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서류검토를 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지 1~ 2개월 사이에
파산자심문기일을 정하고 파산자에게 기일소환장을 보냅니다.
이 때 법원은 파산자가 제출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도 파산자심문기일이 열린다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보내 채권자들에게 파산자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판사가 출석한 파산자를 상대로 면책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파산 후 경제적 상태,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의 실제적인 파산자의 상태를 검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심문기일에 참석했을 때에는 담당판사가 채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줍니다.
이 때 채권자가 파산자에게 파산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정리해서 조서에 기재해 두고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