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제출법원 및 면책비용
파산자심문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면책결정의 공고
면책결정의 확정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이 있으면 전부면책이든 일부면책이든 상관없이 모두 관보와
법원이 정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의 '소파산'에 한하여 일간신문게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면책허가결정의 경우에는 일간신문게재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공고비용은
파산공고비용에 비하여 훨씬 비쌉니다.
   o 전부면책된 경우

사 건 2005하면801(2005하단601)면책
파 산 자 홍 길 동 (111111-1111111)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7
본적 경남 밀양시 삼문동 123 주 문 파산자 홍길동을 면책한다.

   200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O O O

   o원금 50% 면책받고 변제기 2년 유예된 경우

사건 2005하면801(2005하단601)면책
파 산 자 홍 길 동 (111111-1111111)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7 본적 경남 밀양시 삼문동 123 주 문

1. 파산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 일람표 기재의
채권 중 다음 부분에 관하여 파산자를 면책한다.

가.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중에서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

나.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 50%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2년을 경과한 이후의
연 10%를 넘는 지연손해금

2. 제1항의 채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파산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0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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