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제출법원 및 면책비용
파산자심문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면책결정의 공고
면책결정의 확정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자의 채권자들은 면책허가결정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②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③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를 하면 면책허가결정을
한 단독판사가 속한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즉시항고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14일의 기간이 지나거나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으면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그대로 확정되고, 채무자는 더 이상 면책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파산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면책취소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던 채권의 효력이 부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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