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신청 절차의 개관
동시신청절차의 개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파산, 면책 동시신청시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비용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파산선고후 채권자에게 공고와 송달을 하고,
면책신청 이후 또다시 면책결정을 위한 공고와 송달을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상의 불리함 때문에 대법원은 파산, 면책의 동시신청을 인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채권자에게
개인파산 결정및 면책심문기일 지정 사실에 대한 공고와 송달을 한꺼번에 해 채무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파산선고 확정 후
1달 이내에 제기해야하는 면책신청기간을 넘김으로써 소비자파산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인
면책신청이 각하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은 파(3) 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4) 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5)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6) 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