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동시신청절차의 개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파산, 면책 동시신청시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비용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제1항: 성명, 주소 및 본적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적힌 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2 항: 파제3 산 및 면책 신청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4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제5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6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7항 :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위와 그 시기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8항 :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서로 다른 날짜에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채권자일람표를, 면책신청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채권자명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일람표에 의하여 채권자명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위와 같이 채권자일람표와 채권자 명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서면을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라고 칭함}.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를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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