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비용
동시신청절차의 개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파산, 면책 동시신청시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가 있는 건물의 북관 1층
- 파산과는 남관에 있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파산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2)
면책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

4. 예납금 : 270,900원(신문공고료 3회분 247,500원 + 관보게재료 3회분 23,400원)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예납금은 5.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접수하여 면책사건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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