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청자격 신용회복지원이 배제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내용 신청절차 효력
신용회복지원 내용변경 신용회복지원의 취소 면책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은 채무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채무가 2곳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 협약외 채무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닌 사채 등 개인채권자에게 진 채무(협약외 채무)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약외 채무가 2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총 채무액에서 협약외 채무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 법적 다툼이 있는 채무
현재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 채무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증채무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또한 현재 금융기관과 개별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외가 되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보다 유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고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 담보 채무의 경우
담보가 설정된 채무의 경우에도 담보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담보채권자가
채무 조정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할부사가 1,500만원 할부채권이 있는데 할부 채권에 자동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시가가 1,000만원에 불과한 경우는 할부사도 채무 조정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한 채무 조정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 법률에 의하여 채무 조정이 금지된 채무
정책 자금 대출 등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에서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요건은 바로 '채무 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이 없이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월 처분 가능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 즉, 실제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분가능한 소득을 판단함에 있어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부모, 형제 등
제3자의 소득이 있고 그들의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경우라면 가용소득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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