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청자격 신용회복지원이 배제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내용 신청절차 효력
신용회복지원 내용변경 신용회복지원의 취소 면책
개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상담을 통하여 작성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 금융기관이 무담보채권자의 과반수, 담보채권자의 2/3가 동의하면 그 변제계획안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대로 장기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인감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기관은 동 기간 내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며,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채권기관들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이 심의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부의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제2항의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앙회 또는 연합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그 의결권을
각자 행사하거나 중앙회 또는 연합회 등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부적격 등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용회복지원내용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재의결,
재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부결된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제계획 등을 재조정한 후, 신용회복지원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1항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회와 채무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합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

1. 채무자는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을 상실하고
채무자는 채무조정전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채무자 및 채무자관련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 서류 및 모든
행위는 관련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규보증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별도의 채권보전절차 및 약정서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과 별도의 약정서
체결 및 채권보전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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