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청자격 신용회복지원이 배제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내용 신청절차 효력
신용회복지원 내용변경 신용회복지원의 취소 면책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원칙상 변제조건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면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해 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채무자는 면책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협약 제19조) '이미 75% 이상의 변제'라 함은
신용회복지원 승인시 확정된 총채무액의 75% 이상이 변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운영세칙 제23조 제1항)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채무자의 선의 무과실임은 물론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운영세칙 제23조 제2항)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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